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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란?
2. 감면 혜택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감면 대상 및 조건: 누가, 어떤 차를 사야 혜택받을 수 있나요?
   • 3.1. 감면 대상자 요건: ‘다자녀 가구’의 정의
   • 3.2. 감면 대상 차량 요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준
4. 취등록세 감면 금액 및 한도: 얼마나 절약되나요?
5. 취등록세 감면 신청의 ‘매우 쉬운 방법’ (준비 서류 및 절차)
   • 5.1.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
   • 5.2. 감면 신청 절차: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6. 감면 혜택 시 유의사항 및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자동차를 신규 또는 중고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통칭 ‘취등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혜택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 감면 혜택은 원래 일몰 기한이 있었으나, 다자녀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취득(등록)하는 다자녀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지 않는 한,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 차량 구매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누가, 어떤 차를 사야 혜택받을 수 있나요?

3.1. 감면 대상자 요건: ‘다자녀 가구’의 정의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범위입니다. 출산한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재혼한 경우의 의붓자녀 등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시점에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2. 감면 대상 차량 요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이륜차까지 포함되지만, 각 차종별로 감면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배기량 기준은 없으나,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납부합니다.
• 승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화물차: 1톤 이하의 화물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이륜차: 250cc 초과의 이륜차에 한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다자녀 가구당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1대로 한정됩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후 3년이 지나야 다른 차량으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매각, 증여, 폐차 등)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차량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금액 및 한도: 얼마나 절약되나요?

감면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로 계산되는데, 다자녀 감면 혜택은 이 취득세의 일정 부분을 면제해줍니다.

•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취득세 전액 면제됩니다.
• 승용차 및 7~10인승 승합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취득세가 200만원인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140만원을 감면받아 6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취득세가 130만원인 차량이라면 전액(130만원)을 면제받게 되어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공채매입비, 번호판 대금 등의 부대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신청의 ‘매우 쉬운 방법’ (준비 서류 및 절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핵심은 차량 등록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5.1.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신청서: 차량 등록 기관(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와 신청인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역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4. 차량 매매 계약서: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5.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 확인용입니다.

5.2. 감면 신청 절차: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감면 신청은 차량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취득 시) 차량 등록 기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1. 차량 구매: 신차 영업소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서류 준비: 위의 필수 구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등록 기관 방문: 차량 출고일 또는 중고차 이전 등록을 위해 관할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세무과(차량 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4. 감면 신청 및 등록: 차량 등록 신청 시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신청” 의사를 밝히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금액을 적용한 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5. 잔여 취득세 납부: 감면받고 남은 잔여 취득세(감면 한도 초과 시)와 기타 부대 비용을 납부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됩니다.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할 때 위 서류만 완벽하게 챙겨가면, 나머지 절차는 현장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별도로 세무서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 등록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감면 혜택 시 유의사항 및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2년 내 의무 보유 기간: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매각,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차량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단,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가구 분리: 감면 신청 당시의 다자녀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분리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단, 자녀가 독립 또는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는 제외)
  • 차종 변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자녀 가구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2년 동안 차량을 유지할 계획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