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에 끝내는 초간단!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서 제출, 매우 쉬운 온라인 & 방문 A

🎉3일 안에 끝내는 초간단!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서 제출, 매우 쉬운 온라인 & 방문 A to Z 가이드

📋목차

1. 도로공사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및 필요성)
2.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경찰민원포털’ 신고 절차
3. 오프라인 신고: 관할 경찰서 방문 및 구비 서류
4.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체크리스트
5.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및 확인증 출력

1. 도로공사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도로공사 신고의 법적 의무와 목적

당겨주세요!

도로공사 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이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시작 3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안전 확보: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의 교통 통제 및 안전 시설 설치 지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 교통 소통 원활화: 공사 구간의 교통처리계획을 사전에 검토받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공사의 합법성 확보: 공사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도로를 굴착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경찰민원포털’ 신고 절차

💻 경찰민원포털을 활용한 간편 신고

가장 쉽고 빠르게 도로공사 신고를 하는 방법은 경찰민원포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간단 온라인 신고 10단계:

1. 경찰민원포털 접속: (minwon.police.go.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민원 종류 선택: 민원신청 목록 중 ‘도로공사신고’ 항목을 찾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별지 제22호서식)
3.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아이핀(I-PIN),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신고인, 즉 공사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 정보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4. 관할 경찰서 지정: 공사 장소(구간)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5. 신고인 및 발주처 정보 입력: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발주처 및 시공사의 정보를 자세히 입력합니다.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와 현장 책임자 연락처는 비상시를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6. 공사 내용 상세 입력:
   • 공사명 및 목적: 공사의 성격과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공사 기간 및 시간: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주간/야간 공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공사 장소 및 구간: 도로명, 기점 및 종점명, 차로 수 등 공사 위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공사 시행 방법: 굴착, 포장, 기타 작업 등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서술합니다.
7. 안전 시설 현황 기재: 교통안전 시설물(신호수, 안전울타리, 교통콘, 안내판, 경광등 등)의 설치 계획 및 수량을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안전 시설 설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8. 필수 파일 첨부: 다음 서류를 스캔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도로공사 신고서 (온라인 작성 시 자동 생성)
   •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 도로점용 허가증 등 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 (교통처리계획)
9. 접수 및 결과 수신 동의: 민원 처리 결과 수신 방법을 선택하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10. 확인증 출력: 처리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신고 확인증’을 출력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합니다.

3. 오프라인 신고: 관할 경찰서 방문 및 구비 서류

🚶‍♂️ 경찰서 방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대리인이 접수해야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준비물:

• 도로공사 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일체: 온라인 신고 시와 동일하게 위치도 및 세부 도면, 도로점용 허가증, 교통처리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인쇄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공사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의 신분증 원본.
•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 절차:

1. 관할 경찰서 확인: 공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교통관리계)을 방문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검토: 준비된 서류 일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기재 누락이나 첨부 서류 미비가 없는지 확인받습니다.
3. 교통처리계획 협의: 제출된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 담당자와 협의 및 지도를 받습니다.
4. 접수 및 확인: 접수증을 받고 민원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로 되어 있지만, 서류 검토 및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체크리스트

📌 공사 시행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성공적인 신고와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공사 3일 전 신고 원칙: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사 시작일 3일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후 신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도로점용 허가 선행: 경찰서 신고 이전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시·군·구 등)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증이 경찰서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 교통처리계획의 구체성: 교통처리계획서는 공사 구간의 차량 및 보행자 동선, 설치할 안전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신호수의 배치 계획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특히 복잡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공사는 신고서 제출 전에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연락하여 교통 통제 방향 및 안전 대책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고 이후 처리 과정 및 확인증 출력

📄 신고 접수 완료 후 절차

제출된 신고서는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1. 서류 검토 및 현장 지도: 경찰서는 제출된 신고서와 교통처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공사신고 확인증 발급: 모든 검토가 완료되고 안전 대책이 승인되면, 경찰서장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3. 확인증 활용: 온라인으로 신고했을 경우, 경찰민원포털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 시에는 경찰서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이 확인증은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 처리는 ‘즉시’ 처리(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류 보완이나 심층적인 교통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이상 충족]